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76 광각검사[암순응검사]란 다음에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76-1	E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	318.96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나. 추가혈관의 주항을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주：1.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2. Balloon Dilatation Catheter,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가｣,｢나｣,｢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M6551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3,890.39
	M6553	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일차적 중재술 등] PTCA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769.59
	M6554	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of Chronic Total Occlusion	27,254.22
	M655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6,945.2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주：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3. Stent, Balloon Catheter(Bare형 Stent 사용시),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4. ｢가｣,｢나｣,｢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M6561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8,368.94
	M6563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23,879.62점을 산정한다.
	M6565	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 PCI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8,781.76
	M6566	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CI of Chronic Total Occlusion	39,194.59
	M6567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50,952.97점을 산정한다.
	M656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9,184.47
	M6564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11,939.81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주：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의 수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M6571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6,555.76
	M6572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8,277.8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Q7782	(1) 경구	5,848.14
	Q7783	(2) 경항문	6,463.42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란 다음에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세부 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기타 Ⅱ	00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AiTiALVSD	나725가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에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JA31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200,000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676-1

E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318.96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주1.~2. <생략>

주 1.~2. <현행과 같음>

E0730*

가. <생략>

E0730*

가. <현행과 같음>

E0731*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E0731*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주 1.~3. <생략>

주 1.~3. <현행과 같음>

M6551

M6553

M6554

가.~다. <생략>

M6551

M6553

M6554

가.~다. <현행과 같음>

M655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020.80점

M655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6,945.20점

주：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주 1.~4. <생략>

주 1.~4. <현행과 같음>

M6561

가. <생략>

M6561

가. <현행과 같음>

M6563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20,619.51점을 산정한다.

M6563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23,879.62점을 산정한다.

M6565

나. <생략>

M6565

나. <현행과 같음>

M6566

다. <생략>

M6566

다. <현행과 같음>

M6567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44,718.76점을 산정한다.

M6567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50,952.97점을 산정한다.

M656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88.09점

M6562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9,184.47점

주：1.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M6564

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6,920.80점을 산정한다.

M6564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11,939.81점을 산정한다.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주 1.~2. <생략>

주 1.~2. <현행과 같음>

M6571

가. <생략>

M6571

가. <현행과 같음>

M6572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836.53점

M6572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8,277.88점

주：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Q7782

(1) 경구............................5,877.87점

Q7782

(1) 경구............................5,848.14점

Q7783

(2) 경항문........................6,493.15점

Q7783

(2) 경항문........................6,463,42점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세부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유형	세부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기타 Ⅱ	00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AiTiALVSD	나725가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신설>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신설>

<신설>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신설>

JA31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