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개정 법률 제44조제2항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9조)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③ -----------제1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 당사자가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 ------------------------------------------------------------------------------------------------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10.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통보해야 함(영 제35조제1항)

-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가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이중으로 근로자의 보수총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 완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② (생 략)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말정산 자료의 이중 제출로 인한 사용자의 행정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대상․사유 확대(안 제4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법령상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 시차 발생

- 시차로 인한 가입자의 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소득 발생 시점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시점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제4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하거나 증가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통해 소득 발생 시점에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납부 편의 및 선택권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평가․관리 시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의 외래에서 포괄적 평가․관리를 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또는 1세 미만의 영유아 2)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4)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

5. 보험료 1~2구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안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하되, 1∼2구간(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인상없이 동결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생  략)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표에 따른 금액

구분	상한액기준 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134만원	87만원
	2구간	168만원	108만원
	3구간	227만원	162만원
	4구간	375만원	303만원
	5구간	538만원	414만원
	6구간	646만원	497만원
	7구간	1,014만원	780만원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표에 따른 금액

구분	상한액기준 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138만원	87만원
	2구간	174만원	108만원
	3구간	235만원	167만원
	4구간	388만원	313만원
	5구간	557만원	428만원
	6구간	669만원	514만원
	7구간	1,050만원	808만원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5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없이 동결함으로써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기할 사항 없음